‘GMO 완전표시제’ 이견 팽팽
농업계, 도입 주장…정치권 공감
표시의무 확대 관련법 개정 발의
Non-GMO 비싸 여파 있을 것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2. 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으름장으로 각국의 비관세장벽마저 흔들릴 상황이 되자 국내에선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엔 이미 수입 GMO를 원료로 한 식품이 널리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제조·가공한 뒤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으면 별도로 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농민단체들은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 알권리와 농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파상적 무역공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에 승인되지 않은 GMO까지 대거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향해 자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줄곧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GMO반대전국행동은 3월부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 구체적인 행동 개시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농업계 의견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최근 GMO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반면 식품업계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한 16개 단체는 최근 남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이들은 비유전자변형(Non-GMO) 원료 사용이 반강제되는 상황에서 높은 원료 가격으로 식품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먹거리단체는 이러한 식품업계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대만은 GMO 식용유와 Non-GMO 식용유를 모두 판매해 가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Non-GMO 콩만을 사용하는 간장업체가 경쟁제품과 유사한 가격으로 업계 1위를 유지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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