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조생 양파 수확 시기를 앞두고 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시장에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도록 수급 가이드라인까지 조정해 농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6월 경남 함양군 병곡면 들녘에서 농민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이 수확한 양파를 붉은 망에 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조생 수확 앞두고 TRQ 도입도 모자라 가이드라인까지 ‘개악’
생산자단체는 물론 냉장업계도 길 잃은 농정 ‘한목소리’ 규탄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2. 21
조생 양파 수확을 앞두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도입을 결정한 정부가 수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급 가이드라인까지 조정한다는 의혹에 휩싸여 생산자단체는 물론 관련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먼저 정부는 소비자가격과 장바구니 물가를 핑계로 지난 11일 TRQ 물량 5000톤 도입을 공고한 상태다. 정부의 이번 TRQ 물량 도입은 1만톤 규모일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서 한 달 평균 1만~1만5000톤 이상 수입되고 있는 만큼 생산자단체 측에선 정부의 TRQ 도입을 이미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1일에 열릴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급 가이드라인을 조정할 계획인데, 조정안 속 위기단계 관리에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수급 가이드라인은 주요 농산물 가격수준에 따라 설정한 수급 불안 위기 판단 기준으로, 위기단계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응요령을 체계화한 지침이다. 가이드라인은 7개(하락심각·하락경계·하락주의·안정대·상승주의·상승경계·상승심각)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수확기와 저장수확기 등으로 나눠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단계에 따라 시장격리, 수매, 할당관세 검토, 직수입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마련한 양파 수급 가이드라인 조정안은 안정대 가격을 전년보다 상승시켜 그간 생산자단체 요구대로 위기단계별 가격 기준을 조금이나마 현실화했다고 마치 착각할 수 있게 꾸몄지만, 상승주의·상승경계·상승심각 단계 가격대(저장 출하기)는 오히려 낮춘 실정이다. 비축물량 시장공급, 민간수입 촉진 방안 시행, 비축물량 시장공급 확대 및 할인 공급, 수입관세 인하, 직수입 추진 등 정부가 시장에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사)한국양파연합회와 (사)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를 비롯한 (사)한국농산물냉장협회는 수급조절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1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TRQ 양파 1만톤 수입 철회 △수급가이드라인 재조정 △국가책임농정 실시 등을 촉구했다.
4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행사 인사말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우선주의라는 말을 앞세웠지만, 정작 생산량 부족으로 상승한 농산물가격을 소비자물가 운운하며 강제로 떨어뜨렸다. 앞장서 외국 농산물을 수입한 탓에 수입 양파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든 윤석열정부는 오늘날 유일한 수급정책인 수입 개방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농민들은 제2의 우루과이 라운드를 막겠다는 심정으로 이번 양파 TRQ 1만톤 수입 저지 투쟁의 맨 앞에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자의 생산비 보장은 나 몰라라 한 채 오로지 수입을 언제할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급급한 수급 가이드라인은 기본부터 다시 설계돼야 한다. 정부 조정안을 보면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수입을 더 쉽게 하도록 기준가격을 떨어뜨렸고, 하락주의·하락경계·하락심각 단계는 지난해와 똑같게 만들어 정부의 개입을 느슨하게 했다”며 “과소생산 시 수입을 더 빨리, 과잉생산 시 개입은 천천히 하도록 만든 가이드라인의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한 발상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 밖에도 식량주권을 농업정책 전면에 내걸고 자국 농업 보호에 나선 선진국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상기후로 인한 과소생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 및 소득 보장 정책 등의 과소생산 대책을 제시했으며 식량주권과 농산물 자급을 모든 농정 전면에 내건 국가책임농정 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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