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업종별·경제연구소·분쟁 품목 등 회의 농식품부 계속 제외
농식품부 “피해없도록 대응하겠다”… “대응하는 움직임이 없는데?”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2. 21
“기재부·산업부 간담회에서 미국산 에너지·농수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농업쪽으로 불똥 튀는건 시간문제다. 농식품부가 이를 몰랐다면 패싱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6일 비공개 간담회에 갔다. 기재부 기획관과 산자부 통상정책국장이 보고자로 나선 ‘트럼프정부 대응 통상전략 및 주력사업 지원대책 간담회’ 였다” 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간담회 내용을 따져 물었다.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 고 재차 추궁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압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산물 수입확대 카드 관련)관계부처와 논의한 적이 없고 공식화된 것도 없다. 농식품부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가 가동중이고,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면서 “농업분야가 피해 없도록 대응하겠다” 고 답했다.
송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도 농업계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일 이어지는 관세정책 발표와 예고 등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다른 경제산업계에 견줘,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업분야의 대응 논의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타산업분야들이 대응논의를 하면서 농업계를 제외하는, ‘농업 패싱’ 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맨 먼저 지난 3일 기재부 주도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 는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 중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지만, 농업분야 인사는 제외됐다. 최 권한대행이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논하는 국가적 통상무역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회의였다.
그러나 트럼프 신행정부 시대에 ‘케이-푸드’ 100억불 수출 규모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얘기는 빠졌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수출기업·무역분쟁 영향기업·민간 싱크탱크(연구소)·각부처별 실무진 등의 각종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비관세장벽’ 의 관행을 유지해야 할 부분과, 예측되는 분야별 피해 규모를 대신해 받아들여야 할 상대국의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집중 타깃이 예상되는 농축산물 수입시장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가 없거나, 농업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열린 기재부·산업부 주관의 ‘수출전략회의’ 에만 농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했을 뿐, ‘대비 통상대응 전략 간담회’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 회의’ 등에는 농업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참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20일 열린 ‘산업정책 민관협의회’ 또한 미국 신행정부 발 관세조치에 대한 대응현황을 논의하면서도 농업분야는 거론대상에서 제외됐다.
21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안덕근 산업부장관 주재의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 는 ‘관세전쟁’ 관련, 정부 주관 범 대한민국 합동회의로 의미를 가진다. 무역적자·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총체적으로 거론하는 자리였으나, 농식품부 관계자나 농업계 등은 불출석했다.
무역협회,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자동차협회, 배터리협회, 반도체협회, 바이오협회(의약), 섬유산업협회, 화학산업협회, 기계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포스코홀딩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코트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견기업연구연합회 등 모든 사업분별 단체대표가 참석했으나 농업만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농학계 한 학자는 “미국 농산물 몇몇 품목에 대해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고, 오랫동안 미국의 관행을 완화하라는 압박이 있어왔다” 면서 “그들의 요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계산이 가능한 경제산업계가 농업전문가 없이 별도의 회의를 갖는다면, 또 다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자는 결론에 이를 것” 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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