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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현기종 의원. ⓒ헤드라인제주
현기종 의원 "수입 물량 조속히 파악해 대책 세워야"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2025. 2. 20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 농산물에 대해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추는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정부가 할당관세 도입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제주도정이 대책을 마련하고, 저희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 의원은 "정부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속에 이제 할당 관세 확대 방침을 세웠고, (중복되는 대상이)제주농산물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며 "양배추는 1월24일부터 7500톤에 대해 관세가 없다"며 제주농산물 피해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저희 30여 개 도매시장을 통해서는 당근과 브로콜리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오렌지와 양배추는 현재 도매시장 유입 물량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당근이나 월동무가 지금 단가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버리는 면적도 상당히 많다"며 "따지고 보면 버리는 것에 대한 손실분이 맞물려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평년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갖고 물가 안정을 한다고 한다"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조금 상승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현 의원은 "당장 3월 1일부터 당근과 무가 무관세로 들어오면 규모가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국장은 "지난 1월22일 직접 농림부를 방문해 할당관세 철회를 요청했지만,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기준 가격이 있다"며 "안정된 가격 선까지 내려오면 할당 관세를 적극 멈추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어제 농식품부 관계자가 제주도에 와서 생산자 단체 협의회 등과 회의를 진행했다. 적극 다처해 나가겠다"며 "제주에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량 등을 안정적으로 조정하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식품부는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가격보다 20% 정도 내려가면 할당관세를 멈출 수 있다고 한다"며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면 유통업자들만 이익을 많이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ŗ월1일 바로 수입이 시작돼 물량이 들어오면, (생산)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지 고민하고, 홍보할 부분은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2월 말부터 3월까지 농산물이 집중 출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이런 부분을 정부에 잘 전달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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