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19일 성명을 내고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야당이 협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종협은 성명에서 연초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문제로 정부가 홍역을 치렀던 점을 상기시키며 농식품 정책사업 예산의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종협은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사업 등 농가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무산돼 큰 혼란이 전망된다”며 “주요 농업경영 지원 사업 중단은 농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농가당 연간 경영비는 2678만원으로 최근 10년 동안 22.4% 증가했다. 한종협은 “특히 품목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 무기질비료는 지난해 가격보조 혜택을 받은 농민이 94만명에 달한다”며 “사업 폐지 시 후계농 육성자금 사태보다 농심이 더 크게 동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예산 확보도 불발되면서 일부 도축장이 수수료 인상에 나서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종협은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연초부터 추경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에 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으나 지역화폐 등 정치적 쟁점 사안이 다수 포함돼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종협은 “추경이 민생 안정이라는 대의 과제보다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추경 편성 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속히 타협점을 찾으려면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지난해 증액을 추진한 주요 민생사업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종협은 “불과 몇주 뒤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돼 농기자재 구매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끝까지 추경을 정치재로 활용하려 한다면 농민과 국민은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에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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