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등 당면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업계는 여야 협치를 통해 시급한 예산 소요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협중앙회는 비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올해 가격 인상분 중 농협 분담분인 30%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공급망 위기 등으로 비료값 오름세가 컸던 2022년부터 가격 인상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계속해왔다. 올해는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추경 전망도 불투명해 농협이 먼저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들은 농협의 선제적 조치를 반기면서도 여전히 비료값 상승폭이 농가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와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치권에서도 추경을 통해 나머지 정부 보조분인 30%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농업계의 추경 요구에 정치권도 큰 틀에선 동의하는 모양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업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야당이 제안한 조기 추경에 정부와 여당도 함께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경방안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려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5만원 상당의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가장 필요한 곳에만 재정을 투입한다는 ‘핀셋 추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15조∼20조원의 추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업계에선 신속한 추경을 위해 여야 협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사업 등 농가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무산돼 농촌 현장에서는 연초부터 추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런 가운데 야당이 제안한 추경안은 정치적 쟁점이 포함돼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종협은 “불과 몇주 뒤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돼 농기자재 구매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며 “신속히 타협점을 찾기 위해선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지난해 농해수위가 증액을 추진한 주요 민생사업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앞선 14일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진행한 농정 간담회에서 “그동안 농업 민생문제는 여야 협치를 통해 해결해온 만큼 신속한 추경을 위해 여야간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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