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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살리기…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19 조회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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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가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창립

          한경구 초대 상임대표 추대 

          “살만한 지역 만들기 위해 협력”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2. 18



 “지방에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아야 하며 미래에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삶터를 지키고 보존하며 더 살만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민의 권리이다.”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가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이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의 주 설립 목적으로 연대회의는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지방 살리기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는 지난해 초부터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도시재생, 농산어촌 분야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혁신 활동가들이 모여 지역별로 돌며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의제 발굴을 도모했다. 이후 연대회의 창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창립총회에선 ‘자립적 지방화·주민자치 실현·지역 자부심 고취’란 3대 목표 아래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발기인 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는 17개 시도와 각 부문 혁신가들의 연대·협력 조직체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누구나가 잘살아 보는 사회를 지향하며 3대 목표를 추구한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빈집·유휴공간 등의 활용을 통한 지역 사회 거점화 실현 △고향사랑기부금 등의 실천으로 지역 사랑 제고 △주민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과제 법제화 △보편적 기본사회 서비스 제도화로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이 결의됐다. 

이날 상임대표로 추대된 한경구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는 20세기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의 지역 신활력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중심체가 되고자 한다. 지역 역량 강화, 자립적 지방화로 지속 가능한 지방, 살만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등 정책과 사업으로 지역의 신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립총회에선 야당 주요 의원들도 다수 참석, 연대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앞날을 응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발걸음에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지역이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방 주도적 균형발전 정책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으나 해마다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올해 10월로 연장하는 등 도리어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재정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창립은 주민, 국회, 중앙 및 지자체 등 각기 다른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장의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의원은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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