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의 농지·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됐을 때 이를 수정 등록하는 제도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자 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을 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가 농지·원예시설 등 생산 수단과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이 또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는 농민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현재 농업경영정보는 공익직불제 등 농림사업 90여개와 세제 감면 등 30여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 370여개 등에서 대상 선별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수는 184만1662곳이다.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정기 변경등록제는 재배품목별로 의무 변경등록 기간을 지정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는 4∼6월에 변동 사항을 수정 등록해야 한다. 무·배추 등 추계작물은 9월, 마늘·양파·감귤 등 동계작물은 11∼12월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9월에 하계작물, 10월에 추계작물, 내년도 1∼2월에 동계작물의 변동 사항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결과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이처럼 의무 변경등록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변경등록의 경우 아직 농가 참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신규 등록은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농업경영체가 대부분 의무적으로 참여하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는 변경등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수급·물가 안정 등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무 변경등록제가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는 직불금 감액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중앙행정기관이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 소득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단체 등에선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직불금 감액 등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해 정확한 수급정보 등을 파악하면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올해 제도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불이익을 보는 농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트럼프 ‘비관세 장벽’ 조준…농업 통상 불확실성 커져 
[농민신문] 17개국 난민·아동 식량난 던다…정부, 우리쌀 15만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