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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사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쏘아 올린 보호무역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2-16 |
조회 |
54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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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쏘아 올린 보호무역
한국농정신문 2025. 2. 16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 164개국이 가입해 있는 WTO는 지난 30년간 세계 무역질서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흐지부지되면서 수년 전부터 WTO의 존재감은 사라졌고, 그저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2016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WTO는 존재 자체가 무력화되며 영향력을 시험받게 됐다. 2025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시금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는 중이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품마다 다르게 부과됐던 관세를 통일시키며 보호관세 적용을 내세운 것이다. 외국 땅이 아닌 미국에서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다시 미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회전시키고자 선제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25% 관세부과가 2018년 한-미 FTA를 재협상하면서 이미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처럼 과거 체결했던 협상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효로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침없이 내달리는 미국은 그 무엇도 무서울 것이 없는 듯 보이는데 이를 제어할 장치도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도 있게 됐다. 세계 경제가 시스템이 아닌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글과 다를 바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다. 자유무역의 선도주자였던 미국이 고관세를 통해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자 나서면서 신자유주의 무역은 거부됐고, 보호무역 시대가 열렸다.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종결 선언과도 같다. 수십 년간 미국을 선두로 한 선진국으로부터 신자유주의 무역을 강요받아왔던 개발도상국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와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할 뿐 선제적 조치를 취하진 못하고 있다.
언제 또다시 폭탄선언이 발표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대로 무기력하게 넋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농업분야도 불어닥칠 압박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농업부분에서도 발동될 것이고 쌀, 콩, 옥수수, 밀 등 미국의 주요 수출작물이 거침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준비가 전무해 보이지만, 더 늦기 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산 수입 증대 압박으로부터 우리 농업, 자국 산업을 보호할 선제적 대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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