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 정부가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정책 홍보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경남 창녕군 성산면 들녘에서 마늘을 캐는 농민들 모습. 한승호 기자
시범사업 때와 다를 바 하나 없이 본사업 강행
기준가격 산정 등 현장 농민 불만 여전한 상황
홍보에 매진 중인 농식품부, 지역 설명회 지속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2. 16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홍보에 매진 중인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확대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농민 기망’이란 비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예산만 2078억원 이상을 편성해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평년 수입 대비 감소한 수입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지난 2015년 당시 수입보장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양파·마늘·콩·포도·보리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당장 올해부턴 9개 품목이 본사업으로 운용되는 한편 6개 품목의 시범사업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계에선 그간 수급정책의 주축이던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 차 보전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에 이전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책임농정 실현이라는 요구에 반해 농가 책임이 부각되는 보험정책으로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농정 방향에 대한 반감이 큰 상태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조해 추진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그간의 경험에 견줘 보험 자체가 가진 불합리함을 이유로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손해를 보장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기준수입보다 당해연도 수입이 감소할 경우 기준수입의 60%에서 최대 85%까지 보상하는데, 문제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에 주요한 기준수입 산정에 있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에 ‘기준가격’을 곱해 책정하며, 기준가격은 ‘보험가입 직전 5년 가락시장 상품과 중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에 농가 수취비율(도매시장 경락가에서 선별·포장비 및 운송비, 상·하차비, 상장수수료 등 유통비용을 차감한 농가수취가격이 차지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파·마늘 등 그간 시범사업 형태의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농민 대다수는 기준가격이 턱없이 낮아 실제 시장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 왔다. 또 같은 조생종·중만생종이라도 주산지 지역 등에 따라 시장가격이 큰 편차를 보이는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물론 정부가 할당관세 운용 및 TRQ 도입으로 시장을 흐려놓은 탓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에게 불리하게 기준가격을 일부러 낮춰 산정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많은데,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 산정방식이 똑같을 뿐더러 보험이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으로 산정한 기준수입과 당해수입의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만큼 하락분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기준가격을 높게 적용한다고 해서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많아진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면서 “지역별로 가격을 쪼개어 적용하는 것 역시 보험의 방향성에 맞지 않는다. 기준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는 만큼 주산지 등 지역에 맞춰 기준가격을 따로 산정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할당관세나 TRQ 도입 등의 영향 역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수확기에 `주기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농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입안정보험 가입 시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률을 높여 기준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수급정책 참여 한정) △과거수입형·기대수입형·실수입형 등 3가지 종류의 상품을 운영해 농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홍보 중이다. 설명회에선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농가에 더욱 유리하다는 발언도 서슴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기준수입의 85%를 보장받기 위해선 수급관리정책에 참여해야 하며, 모든 농지를 일괄 가입해야 한다. 세 종류의 상품 또한 현재는 본사업·시범사업에 따라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으나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추후 보험금 지급 이력 등을 근거로 제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실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사실상 기준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농식품부 설명에 크게 반발하며 “기준가격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보험가입이 무슨 의미냐. 지금껏 수입보장보험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농민단체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양파·마늘 생산자단체 또한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현장 농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험상품 홍보가 아니라 그간의 정책보험이 나타낸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다. 또 농산물 가격정책과 수급정책의 국가 책임을 더 높이고 보험은 정책의 보완재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일방적인 보험상품 홍보 농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농민들은 설명회를 거부하며, 한국 농업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이렇게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후 보험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 관료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미 전남 지역에서 농민단체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는 만큼 추후 현장 농민들이 높여 갈 대응 수위와 농식품부의 설명회 강행 의지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
|
|
 |
|
| |
|
|
|
|
|
|
|
[한국농정신문] [사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쏘아 올린 보호무역 
[한국농정신문] 농업정책, 문재인-윤석열 실패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