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다. 농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원을 담았다.
여야가 내수 긴급 수혈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 추경안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 11조원으로 구성됐다.
민생 회복 예산에는 농어업분야 지원 예산 1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농업분야에 배정된 액수는 1조원 수준이다. 민주당은 추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무기질비료 지원 ▲쌀 대체 작물 확대 ▲낙농업 지원 ▲청년후계농 지원 등을 열거했다. 대부분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올해 농업예산을 예비심사하면서 증액한 사업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개한 사업 외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예산 2000억원을 비롯해 농식품바우처의 차질 없는 본사업화 등을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은 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추경안은 그야말로 ‘제안’ 성격을 띤다. 관건은 정부·여당과 추경 총액 및 세부 사업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농업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는지다. 민주당 추경안에 담긴 농업분야 사업이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것인 만큼 여당도 이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추경 총액과 할당되는 농업예산 비중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사업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추경안 전체로 눈을 넓히면 여야간 쟁점이 적지 않아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 공개 직후 “(민주당이 추경 협상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13조원 등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 경제를 살리자는 30조원 추경은 결국 조기 대선용이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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