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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수경재배 방식, ‘토양 기반’ 친환경농업 정의에 안 맞아”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2-16 |
조회 |
554 |
| 첨부파일 |
66333_44406_9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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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지하철역의 식물공장. 최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식물공장 등 스마트농업 시설에서 수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에 유기농산물 인증이 가능토록 하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 ‘수경재배 친환경농업 인정’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발의
친환경농업협회 “수경재배의 유기농 인정, 유기농 근본 정의 부정행위”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5. 2. 14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식물공장(수직농장)과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수경재배(水耕栽培)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아울러 수경재배 방식을 친환경농업으로 인정받게 하자는 취지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환경농업계는 수경재배 방식이 친환경농업의 근본적 정의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조 의원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은 법 제2조 친환경농어업의 정의 부분에 ‘수경재배’ 방식을 새로이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과 유기농업을 생물다양성 증진 및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 활동 촉진 농업, 그리고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전제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 차원의 스마트팜 육성·장려로 수직농장, 스마트팜에서 수경재배된 농산물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해당 농산물은 무농약 방식으로 재배되며 환경에 끼치는 오염도 적어 친환경·유기농의 조건에 적합함에도 현행법상 ‘토양에서의 생산’ 전제로 인해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다”며 “미국에서도 일정한 기준으로 수경재배된 농산물에 유기농 인증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수경재배 방식으로 생산한 농산물에 친환경·유기농 인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수경재배 방식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 영역에 포함시켜, ‘친환경적인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확대하자는 게 조 의원의 입장이다. 참고로 수경재배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일종인 무농약 인증은 이미 부여되는 상황인데, 인증 허용 범위를 유기농 인증으로까지 넓히려는 시도가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상기, 친환경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친환경협회 측은 “우리나라의 유기농 재배 과정에선 토양생태계의 생물적 순환 활동 촉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합성농약·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한다”는 전제를 거론하며 “수경재배 농산물이 유기농 인증을 받게 하려면 (수경재배 과정에서 활용되는) 양액에 들어가는 화학비료의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데, 이는 유기농 기준을 무농약 기준으로 낮춰서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한 가지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일이며, 양액에 쓸 비료를 유기농 인증에 맞춰 사용하려면 유기농 양액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수경재배 과정에선 화학비료 사용이 동반되므로 유기농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친환경협회의 입장이다.
친환경협회는 △유럽연합·일본 등 해외에서도 유기농업은 토양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양액을 활용한 수경재배 방식으론 친환경농업의 근본 목적인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없다는 점 △수경재배 방식의 유기농업 인정은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한다는 ‘유기농’의 정의를 전면 부정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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