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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산물 효율적 수급 관리’ 설명회
농림위성 활용 사전 면적조정
이상기후 적응·예방을 목표로
노지채소 스마트단지 5곳 확충
여름배추 토양개선 프로젝트 추진
비축기지 현대화·저장기술 모색
최흥식 한종협 상임대표
"할당관세 적용정책 개선"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5. 2. 14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농산물 생산·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농업 관측 고도화, 스마트농업 확산 및 신규산지 육성, 비축 규모 확대 등 생산 단계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원예농산물 등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농축산물 효율적 수급 관리 방안 설명회’를 열고, 현장 관계자들과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와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품목별 농업인단체장, 농업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해 농산물 생산 과정을 ‘생산 이전 단계’와 ‘생산단계’, ‘생산 이후 단계’로 세분화 해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생산 이전 단계에서는 과학적 예측을 토대로 사전 면적 조정 및 적정 물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올해 하반기 발사 목표인 ‘농림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업 관측의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 냉해·폭염·일조량 부족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올해는 과수원 재해예방시설을 2024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2000ha까지 지원하고, ‘신고 배’, ‘후지 사과’와 같이 재배가 편중된 품종 갱신 시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생산단계에선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춰 생산체계를 개편한다. 배추 등 노지채소 스마트생산 시범단지를 지난해 2개소에서 올해는 5개소까지 늘리고, 시급한 해결 과제인 여름배추 연작 장애 개선을 위한 ‘토양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냉해 피해로 2023년 생산량이 급감했던 사과의 경우 강원도 등 신규산지를 올해 1000ha까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도 올해 3개소를 신규 조성해 2030년에는 60개소(총 1200ha)까지 확대한다.
생산 이후 단계의 경우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비축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갈수록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기지를 현대화 하는 등 봄배추 비축 물량을 2030년까지 3배 확대하고, 비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저장기술(CA) 실증도 진행하게 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농축산물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고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과 지속 소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생산자단체도 이러한 정부의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 방안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정부가 그동안 저율 관세를 활용해 온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최흥식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과 변동성 완화를 위해 농산물 주산지 및 지역별 재배면적, 생산량 등에 대한 관측을 고도화 하고, 정교한 예측치를 바탕으로 적정 생산면적 유지 방안을 마련해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수확기 폭발적인 출하에 의한 수급 불균형과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연중 자율적 수급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온 비축시설 확대와 비축 환경 개선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다만,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 긴급 수입 등 정부의 농산물 해외 공급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흥식 상임대표는 “올해도 오렌지·바나나·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이 예상되고, 배추·무는 4월까지 할당관세가 연장됐다”라며 “농산물 수입 확대는 경합 관계의 국산 품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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