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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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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민주당 추경안 35조 제안…무기질비료 지원 등 농어업민생 1조3천억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2-14 |
조회 |
53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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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안 증액 당시 2조2천억에 한참 못 미쳐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2. 14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 제안했다. 무기질비료, 쌀대체작물 확대 등 농업과 어업 관련 지원에 1조3천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 따르면 민생회복을 위해 23조5천억원, 경제성장에 11조2천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중 농어업예산으로 무기질비료 지원, 쌀대체작물 확대, 낙농업 지원, 청년후계농, 양식업 지원 확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등 1조3천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변인 발표를 통해“민주당은 조속한 추경편성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더니,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13조 원이 버젓이 들어가 있고, 지역화폐 2조 원도 들어있다” 면서 “경제를 살리자던‘30조 추경’은 결국 조기 대선용이었다” 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조기 추경 논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농업부문 증액규모가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했던 농어업예산 2조2천억원 증액안에 한참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민주당측이 예결위를 직접 찾아가서 농림분야 핵심사업에 대해 증액을 요청했을 당시의‘민생예산 32건’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28일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예결위를 방문해 요청했던 농림분야 핵심예산 증액 내용은 총 1조4281억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전략작물직불금(1천720억원) ▲식량원조(1267억원)
▲벼매입자금이차보전(110억원) ▲무기질비료가격보조(255억원)
▲면세유보조금지원(120억원) ▲농사용전기차액보전(신규 2천197억원)
▲농업재해보험(1천192억원) ▲채소가격 안정지원(512억원)
▲자조금지원(30억원) ▲비축지원(20억원) ▲친환경농업직불금(135억원)
▲임업·산림직접지불금(356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72억원)
▲재해대책비(1천200억원) ▲농어업재해보험금(700억원)
▲농업인중대재해예방(29억원) ▲지자체임차헬기운영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개선(99억원)
▲산림재해피해보상(1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454억원)
▲사료구매자금상환유예(29억원) ▲축산물수급안정(51억원)
▲젖소유전체분석비지원(7억2천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93억원)
▲돼지열병백신지원(18억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처우개선(32억원)
▲후계농육성자금(19억원) ▲농식품바우처(1천763억원)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46억원) ▲강서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150억원)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397억원) ▲새만금지구개발(855억원)
▲새만금수목원조성(3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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