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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정부 “벼 재배면적 줄이는게 이득” vs 농가 “강제 감축, 불안하고 못미덥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14	조회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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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수급관리 방안 설명회, 논 8만ha감축·한우 단기사육 등 재발표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2. 14

농식품부는 쌀 공급이 구조적으로 과잉 상태라는 이유로 벼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키로 했다고 다시 밝혔다. 감축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차등 감축한다고 강조했다.

한우는 사육기간 단축 여건을 조성해 단기사육 시장유통을 확대하고 한우농가들에게는 경영비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방안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을 확대해 사육 마릿수 및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한다고 언급했다.

한우산업지원법을 따로 두지 않고 축산법 개정을 추진해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키로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의 ‘농축산물 효율적 수급관리 방안 설명회’ 를 열고 기존에 계획했던대로 농축산물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 한우사육농가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 육계농가·원예농가들의 현실적 시설지원과 보험 차등적용 개선 요구 등은 대부분 배제된 내용이어서 차후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농식품부의 수급관리 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면적 조정에 돌입한다. 고품질 품종 중심 생산구조 개편 및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한다. RPC 등 산지유통업체 수익 구조를 경영독립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축산분야는 사료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우 단기 비육 농가 육성 및 별도 등급제 도입 등으로 축산업 경영형태를 다양화한다. 올해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을 강화해 사육마릿수 및 계란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원예 작물은 생산 이전 단계에서 과학적 예측을 토대로 사전 면적 조정 및 적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림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고, AI 기반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생산이후 공급위기에 대비해 정부 비축기지 시설현대화한다.

박범수 차관은 “쌀의 경우 ‘줄이면 이득보는’ 게 답이다. 정부가 나서서 목표를 정하고 지자체의 자율을 존중하는 선에서 추진하면 면적 감축 계획은 차질없을 것 같다” 면서 “한우의 경우도 축산법과 내용이 겹치는 법 제정 말고, 특별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쌀농가의 강제면적 감축 철회 요구나, 한우농가들의 한우산업 보호대책 법 제정 요구 등을 정면 외면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농식품부 발표 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농민단체 대표(생산자)들의 추가 요구가 이어졌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사료관련 지원자금 1조원, 이차보전 등은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안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료곡물 수입선을 다변화해 근본적으로 저렴한 사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농가들의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 쌀값 안정과 작물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면서 “축산농가들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금리인하, 사료구매지원금 대출 연장 등 전축종에 걸쳐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무슨 정책을 추진하던지 쌀값 안정은 기본이다. 인위적으로 8만ha 감축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면서 “점차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벼 고품질화 또한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길 희망한다” 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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