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지원, 농가 경영안정 도와
서둘러 관련 예산 확보나서야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2. 13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이 불발되면서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주요 농민단체들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격보조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작용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쌀농가에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영농철을 앞두고 자재를 미리 갖추려는 농가로부터 비료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다는 정보가 공유되는 중”이라며 “현장에서는 원자재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비료 수급 문제도 제기되는데 가격마저 올라 농가 불안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농민단체들은 정치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을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폭발적 비료 수요가 예상되는 3월부터 농촌현장의 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은 고환율 기조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민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취지를 감안해 정부와 국회는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비료값 상승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생산비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추경을 통해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 보전을 포함한 농가 생산비 보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엄 정책위원장도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추경을 통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 복원을 건의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조직별로 관련 예산의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재편성 시 가격보조 방식을 종전과는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이 언제든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가가 이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사무총장은 “농가에서 비료를 구입할 때 정부 보조가 적용됐다는 점을 알지 못해 할인된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중단으로 체감되는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추가 편성되면 비료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 현재 비료 가격이 정부 보조를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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