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2. 13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영농 기간에 따라 ▲5년 미만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다른 산업의 상속 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영농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지만,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원에서 2023년 30억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영농상속공제가 농업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공제 한도가 농지와 가축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규모와·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농업과 다른 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제조업·도소매업 등 일반 업종은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윤 의원은 “농업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해 후계농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고 원활한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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