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이하 논·밭 감면 없어
조사료 농가 면제조항 삭제
농민신문 김인경 기자 2025. 2. 12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조성 규정이 올해부터 크게 바뀐다. 재배면적 30㏊까지는 논·밭 구분 없이 자조금 거출금을 전액 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유장수)는 친환경농산물 조성 규정이 개정됐다고 7일 밝혔다. 종전엔 면적에 따라 거출금 절반을 감면해줬지만 올해는 감면 혜택이 사라졌다. 조사료 생산농가도 납부 대상에 포함되며 거출 한도 재배면적은 최대 30㏊로 늘어났다. 이같은 변화는 올해부터 정부의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가 1㏊(3000평)당 22만∼25만원 인상되고, 지급 상한면적도 한농가당 5㏊에서 30㏊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논농사 기준 유기농 단가는 1㏊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무농약 단가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각각 25만원 인상됐다. 유기농 지속 단가는 35만원에서 57만원으로 22만원 상향됐다. 지급 상한면적도 한농가당 5㏊에서 30㏊로 늘어났다.
거출금은 재배면적이 30㏊ 이하라면 논의 경우 1㎡(0.3평)당 유기농은 4원, 무농약은 3원이다. 밭은 유기농 기준 1㎡당 5원, 무농약은 4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5∼10㏊ 규모의 친환경 논을 경작하면 거출금의 절반을 경감받고, 밭은 전액 감면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0㏊ 이하 경작농가는 논·밭을 가리지 않고 거출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친환경자조금에 따르면 가축사료용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의 납부 면제 조항도 삭제됐다. 올해부터 친환경조사료농가 역시 거출금을 산정 기준에 따라 전액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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