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분석 내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2. 12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제조업 등 분야에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증가했다.
최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이 2013∼2021년 226곳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수가 1% 오를 때마다 농림어업 분야에서 1.33% 생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광업·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도 각각 0.88%, 0.36%씩 늘었다. 다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1.31% 생산이 감소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부정적 측면이 혼재했다. 외국인 주민 수가 1% 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이 각각 1.18%, 0.92%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세입이 줄었지만 세출도 함께 줄면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1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9% 수준이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경제활동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김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국내에 살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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