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원예작물, 유통, 축산분야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5. 2. 11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원규모화,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버섯·녹차·약용 등 특용작물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코자 재배시설 개·보수,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을 지원한다. 인삼은 폭설 등 자연재해 경감과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시설현대화에 박차를 가한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이나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을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 원예작물
과원 확대·집단화 융자 지원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조성
▲과수유통지원(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과수전문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수원 개발(관정, 양수장 등),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등을 지원해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수출단지는 10ha 이상)이고,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 이내에 한정한다.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해 지원한다. 올 예산은 235억9500만원인데, 조사설계비는 국고 100%, 기반조성사업비는 국고 80%, 지방비 20%를 지원한다<표>. 신청기간은 3월이며, 농식품부가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과원규모화=과원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원매매 및 임대차를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 과원매도·임대대상자는 비농가, 전업·은퇴,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이다. 과원매입·임차대상자는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2025년의 경우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다. 지원한도는 과원매매는 1㎡당 2만원(과수목 포함), 과원임대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당자사와 협의해 합의된 가격을 결정한다. 올 예산은 299억7900만원(국고융자 272억7700만원, 국고관리 27억200만원)이며, 대상자는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과원정비)=기후변화에 대응해 주요 과실의 품종다변화로 생육시기, 수확기 등을 분산하고, 재해예방시설, ICT시설 등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집단화된 과실생산단지에서 과수를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며, 지원조건은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이다. 대상자는 사업시행추체가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면 지자체가 선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또, 2024년 12월에 이미 사업신청을 받았고,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 3700만원 이상 경영체 등 지원제외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화훼·특작
특용작물 신성장동력 육성
인삼생산시설 개선도 나서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특용작물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의 개·보수 및 생산기기의 구입·교체 등 시설현대화를 지원한다. 올 예산은 70억700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조건이다.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가 지원대상이며, 융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법인은 10억원, 개인은 2억원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 수출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우수농가 등 우선지원 조건도 정해져 있다.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신청을 받으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인삼생산시설현대화=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으로 인삼 생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ICT기반 관수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올 예산은 46억430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다.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며, GAP 및 친환경 인증 또는 인증을 신청한 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또, 미 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을 차등지급한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고, 인삼은 품목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 유통·가공효율화
공동선별·출하비 일부 지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도
▲공동선별비=산지조직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및 농산물 시장교섭력 확보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동선별·출하·계산 물량에 대해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출자출하조직을 포함해 생산유통통합조직이 지원대상이며, 원예산업발전계획 미수립 지자체 및 APC지원시스템 미사용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 예산은 301억800만원(국비 17.5%, 지방비 17.5%, 자부담 65%)이며, 수탁사업과 매취(계약재배 물량에 한해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이 다르다.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이다. 대상품목은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미곡 및 맥류는 제외), 임산물류, 화훼부류 등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002억4000만원(국비 110억6800만원, 지방비 198억1600만원, 자부담 693억5600만원)이다. 물류기기의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해 임차비용의 10%를 국비로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출하 시 최대 국비 20%를 상향 지원(예산 한도 내)한다.
▲산지유통활성화지원=농산물 산지조직에 원물확보 자금을 지원해 판로를 확충하고,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핵심주체로 육성해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 예산은 3200억원(국비 100%, 이차보전)이다. 원물자금(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지원은 국고융자 80%, 자부담 20%가 기준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0.5~3%(농업법인 등 2.5%), 3년 일시상환이다<표>. 지원한도는 연간 700억원(기존 사용금액 합산) 이내, 최소한도는 5억원이다.
# 축산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도입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노력
▲가축분뇨처리지원=이 사업의 지침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1분기 내에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중 ‘가축분뇨이용촉진’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고체연료·바이오차·해외수출 등 처리방식 다각화로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전문유통주체가 퇴·액비를 지정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1ha당 A등급은 30만원, B등급은 20만원, C등급은 10만원을 지원한다. 살포 외 방식으로 유통·판매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 1톤당 5만원을 지급한다. 상세한 사업시행요령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공동자원화시설 마을형퇴비저장시설’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가축분 퇴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이 목적이다.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설치유형(고체연료, 바이오차)에 따라 상이하고, 사업기간은 2년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다. ‘축산악취개선’은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을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에게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비율은 국비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자부담 10%이며, 융자조건은 연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황이다. 퇴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을 지원하고 액비유통전문조직에 한해 부대기계·장비(로더, 고액분리기, 퇴·액비 운반차량 등)와 액비저장조도 지원한다.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차단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이ㅜ해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비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이며,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는 가금류 농가(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도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오리 사육시설 구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각 시도 사업대상자는 최우선해 지원한다. 또, AI(조류인플루엔자)나 ASF(아프리카돼지열병)와 관련해 중점방역관관리지구에 포함된 농가를 비롯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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