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지원 차질 없어야"
한농연 성명서 내고 예산 촉구
2월 임시국회서 논의 전망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5. 2. 11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경제를 살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농업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농업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는 영농철인 3월부터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가 임시국회를 본격 가동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여야 대표는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민생 예산 관련 추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를 살릴 응급처방인 추경”이라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불확실한 국제 정세, 고환율 기조에 따른 농업생산비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업계도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농연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이행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무기질비료는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현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추경이 늦어지면 가격 상승분을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한농연은 “올해 무기질비료 판매 기준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5.9% 상승했지만, 관련 정부 예산이 최종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가는 평균 약 25% 이상의 가격인상분을 감내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는 시급한 농업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설 때이다”며 “식량안보와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업 예산 확충과 관련해 여당은 지난달 출범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여기서 구체적인 추경 등을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기훈 국민의힘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 등 농업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야당은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무산된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농사용전기차액보전 등을 필수 예산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호중 민주당 정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 전문위원은 “국회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 확보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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