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인하하는 등 저금리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농업분야의 경우 정책자금 금리가 시장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저금리 환경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저금리에 따른 영향으로 대부분의 시중금리가 2%대에 진입했으나 특정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는 여전히 3%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등이 3% 정책자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농업인의 대출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금리의 추가인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농협경제연구소 측의 분석이다. 금리주기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정책금리 수준을 진단하고 저금리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금리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농가부채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의 금융부채 이자비용이 경감될 것이란 게 농협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2013년 기준 가구당 농가의 금융부채는 2241만8000원으로 가구당 농가부채 2736만3000원의 81.9%수준이다. 그런데 대출금리와 기준금리가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금리가 25bp(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단위, 1bp=0.01%) 인하될 경우 640억원 정도의 이자 경감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농가당 이자경감 액수로 환산하면 약5만6000원 수준이다. 또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의 50%수준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농가당 이자경감액은 2만8000원 정도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금리가 인하될 경우 예금금리 하락으로 농가의 금융자산 이자소득은 감소해 농가재산형성을 위한 기반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농촌지역 저축규모는 약373조5000억원이다. 따라서 기준금리와 예금금리가 동일하게 25bp가 감소할 경우 농협상호금융 및 농촌지역 농협은행 예금을 통한 이자수입은 933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저금리 환경에 노출된 농업부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금리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소득감소, 예금이탈 등의 농가자산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자금 금리나 농지연금 이자율 등은 저금리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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