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농촌특화지구내 10㏊ 미만까지
시·군이 진흥지역 구분없이 허가
내년부터 사업지원 최대 400억
지역민 현안발굴 환경 조성도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2. 11
정부가 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농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를 내년부터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주도로 농촌의 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촌공간계획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시행계획으로 나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농지 제도 개편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규정하는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농지 전용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촌특화지구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별로 지정하는 지구다. 시장·군수 등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시·군의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한 전용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0.3㏊, 비진흥지역의 경우 3㏊까지만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를 ‘농지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에 추가해 시·군이 농업진흥지역 구분 없이 10㏊ 미만까지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 전용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개별 사업의 추진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과 같이 농촌특화지구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해 재배단지 규모화 등을 촉진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규제 완화로 농촌특화지구가 난립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의 농지 분포 현황, 총면적, 사업체수 등을 고려해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면적과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2027년부터 지자체의 모든 농촌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행계획까지 수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체결하는 농촌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신규 사업과 타 부처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올해 최대 300억원인 지원규모를 400억원으로 늘린다.
시·군 등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면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해 지원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특화지구 육성사업’을 통해서도 기반 조성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육성사업 지구로 선정되면 1곳당 5년간 약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하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한다.
농촌공간계획에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올해 도별로 시범사업을 도입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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