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과다배정과 쌀값 폭락 사태에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권순창 기자
전농 제주도연맹, 농식품부 수입안정보험 일방 진행 규탄
“국가책임농정 버리고 보험상품으로 농민 입 막겠다는 것”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5. 2. 10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만호, 전농 제주도연맹)이 10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 7일 제주 마늘 농가들을 상대로 수입안정보험 설명회를 개최한 데 따른 것으로, 같은 날 농식품부는 마늘 의무자조금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성명에서 “농작물에 대한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높이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는 사탕발림에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한 우리 농민들은 솔깃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농민들의 속내를 전했다. 실제로 제주마늘생산자협회 농민 A씨는 현재 2700억원 정도의 예산까지 책정된 점을 거론하며 이 보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농 제주도연맹은 “수입안정보험의 실상은 농민들이 요구해 온 국가 책임 농정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농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농민들의 수입 기준과 소득 기준이 얼마 정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정책을 추진할 민간기업이 NH농협손해보험인 것에 대해서도 “NH농협손해보험은 정부 조직도 아니고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도 아닌 단지 농민을 상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일개 회사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날 서게 비판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농민들의 생존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할 농식품부가 탁상에 앉아 이런 결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상황에 농민들은 분노한다”라며 “송미령표 수입안정보험 정책의 일방적 행태를 단호히 거부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농식품부의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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