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최흥식)가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해수위 정희용·박덤흠·서천호 의원과 농정간담회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문제 지적
농협 사업장 상품권 사용 허용 등
6대 농정현안 건의사항 전달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5. 2. 7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최흥식)가 지난 3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여당의원 및 보좌진들과 농정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박덤흠·서천호 의원은 “좀 더 편안하게 농업현안을 듣기 위해 농민단체를 방문했다”고 밝혔고, 최흥식 상임대표는 “농업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6대 농정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을 간추렸다.
▲농산물 수급정책 개선=정부가 식품 및 외식 물가 관리 명분으로 할당관세, TRQ(저율관세할당 물량)를 통한 농산물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해 추가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서도 배추와 무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4월까지 연장했다. 이에 대해 한종협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은 자칫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져 오히려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량 증가 시 국내 농업생산기반 붕괴, 농가소득 감소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저율관세를 통한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할 안정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발행 상품권 농촌사용처 현실화=농촌지역은 기초생활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높은 농협경사업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맹점을 허용해 농협 전 사업장이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농촌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주요사용처가 상권밀집 도심에 위치해 농어촌지역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다. 이에 한종협은 “농촌 여건을 고려해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발행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골자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올해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12건의 농업부문 조세감면에 대한 일몰이 도래한다. 농민단체들은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업인의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서 일몰도래 농업부문 조세감면 12개 항목에 대한 일몰연장을 요구했다.
▲기타=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등에 대한 재원 확충 등을 주문했다.
무기질비료의 경우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세로 가격인상이 우려되고 있으며, 농기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가경영 악화로 이어진다. 또, 적정시비가 어려울 경우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후계·청년농업인 육성이 핵심과제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인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확충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축산농가의 경우 경영비 증가와 도매가격하락, 금리상승의 장기화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저리의 사료구매자금을 확충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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