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 세부전략은
전략작물·친환경직불금 확대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 확대
콩가루·쌀 수매비축 늘릴 계획
우수 지자체 공공미 확대 배정
식량·SOC 등 정책사업 우대도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5. 2. 7
농식품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을 위한 세부전략을 내놓았다.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등 감축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 지자체와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쌀값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현장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세부전략을 보완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시도·시군구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농지전환, 친환경인증, 전략·경관작물 재배, 타작물재배, 자율감축 등 5가지 유형별 세부감축계획을 2월까지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표>. 농지전용은 2025년에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가 대상인데 허가시점이 아닌 실제 개발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기준이다. 또, 친환경인증은 일반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인데, 친환경재배 시 생산단수가 19% 가량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해 면적감축 실적의 20%를 반영한다. 전략·경관작물의 경우 올해 하계 전략작물 및 경관보전직불에 참여한 신규 농지를 감축실적에 반영한다. 타작물 재배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전략·경관작물 외의 품목을 감축면적으로 인정하면서 준고랭지, 계단형 논 등 조건불리지역 논의 밭작물 전환을 유도한다. 자율감축은 ‘휴경 또는 부분휴경’의 실천을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지원을 강화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친환경직불금 확대, 배수개선사업이나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 확대, 콩 및 가루쌀 수매비축 등 소비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의 자율적인 타작물 전환이나 자율감축 등의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는 공공비축미를 확대해 배정한다. 아울러, 식량이나 SOC(사회간접자본) 등 정책사업 시 우대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사례도 발표됐다. 지자체 자율감축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 쌀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분휴경제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철원군은 2024년에 3억8160만원(군비 90%, 농협 10%)의 사업비로 1ha당 750만원을 지원하고, 부분휴경을 유도해 50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했다. 전북 김제 석산영농조합법인(대표 표필종)은 콩 184ha, 밀 52ha를 재배하고 2023년 기준 3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표필종 대표는 “전략작물직불금을 포함할 경우 콩 재배 시 순수익이 벼 수익보다 높으며, 콩 재배면적이 2만ha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참여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자체 담당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북지역 공무원은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의회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86ha로 규모의 논콩을 재배했다는 경남지역 공무원은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 없이 벼에서 다른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농가들의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면서 “콩을 수매할 당시 선별기가 없어서 인근 시군으로 이동해 (선별하면서) 추가 비용이 부담되고,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최소한 설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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