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명령을 유예했지만 국제 관세전쟁의 불씨는 남아 있는 모양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10% 관세가 시행됐고 이에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미국의 관세 대상국 목록에 유럽과 아세안 국가가 오르내린다.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 농업계는 긴장하는 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3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두 국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경 경비 강화와 마약(펜타닐)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한 조치다. 3개국의 이같은 막판 협상 타결을 두고 일각에선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기조가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카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협상 전략이 한·미 통상협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고관세를 무기 삼아 우리나라에 미국산 에너지·농축산물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내 일각에서도 미국의 과중한 요구를 막는 차원에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려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514억달러로, 미국의 무역 적자국 가운데 8위다. 이미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협상테이블에 올렸다. 당시 개정 결과, 미국산 축산물 추가 수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이 상당 부분 자국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평가다.
미·중 간 관세 인상으로 불붙는 무역전쟁도 우리 농업계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향후 양국 농식품 교역이 감소하면 판로를 잃은 농산물이 자국 시장에 풀려 과잉 공급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미·중 시장에 대한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은 흔들릴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푸드 수출액은 99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각각 15억9290만달러·15억1260만달러로 1·2위를 차지했다.
미·중 농식품이 다른 국가로 선회하는 것도 우리 농업계에는 불리한 시나리오다. 농식품부는 올해 케이푸드 수출 확대 전략으로 인도·중동·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을 내걸었다. 미·중 농식품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해외시장을 공략한다면 케이푸드 수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케이푸드 수출 전망을 흐리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계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 체감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관세 기조가 고금리·강달러 현상마저 자극하면서 농가 경영난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 긴장이 심화하면서 달러화 강세를 견인하는 한편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경고는 이미 현실화된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재선이 현실화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고착하면서 국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린 탓에 비료·사료 등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띠었다.
통상 불확실성으로 농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움직임은 조용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농업분야 통상 전략을 묻는 질문에 “케이푸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케이푸드는 한류 등 문화적 요인으로 수출이 확대된 만큼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트럼프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선 만큼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 입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장 미국이 한국 측에 농축산물 수입을 요구한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부처 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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