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안정을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2025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친환경 인증으로의 전환, 전략작물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 안에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단체와 협력해 감축을 이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해 지자체와 농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지난해 1865억원에서 올해 2440억원으로 늘어나 지원면적 또한 35.5% 늘어날 예정이다.
친환경직불제 단가는 유기농업의 경우 기존 1㏊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 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도 늘린다. 콩‧가루쌀 수매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유통‧소비 기반 형성도 지원한다.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을 확대하고, 식량·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정책사업 참여도 우대한다. 또 지자체와 농협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도 감축에 참여한 농민을 우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5일 지자체와 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쌀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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