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지원사업 예산 확보 기대
‘양곡법’ 등 정부 대안책 관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2. 3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는 중도층 공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을 두고 샅바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계도 생산비 지원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 여부와 농업 쟁점 법안 향방이 판가름날 수 있는 이번 임시회에 큰 관심을 보인다.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회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14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우선 쟁점은 추경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민의힘도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한발씩 물러서면서 분위기 반전의 실마리가 생겼다.
농업계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등이 추경 논의에서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경우 생기는 룸(공간)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식품 바우처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도 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여·야·정이 지난달 출범시킨 국정협의회가 정상 가동되면 민생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농업분야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건의 쟁점 농업법안에 대해 정부가 야당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가져올지가 관심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이 폐기된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안을 마련해 국정협의회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법안 재발의 시점을 뒤로 미룬 채 정부 대안을 기다리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농업분야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엔 새로운 갈등의 조짐이 있다. 야당 주도로 발의한 이른바 ‘한우법’과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경영 위기를 겪는 농가에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정부·여당이 모두 소극적이고, ‘한우법’은 여당에서도 호응이 있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은 농산물 수입 때 농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을 임시회 집중 심의 법안으로 선정한 상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농지 유동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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