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축협 등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굵직한 농업부문 조세 감면 지원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농업계 우려가 크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촌 기반 유지 측면에서 조세 감면 사업이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 감면 사업은 국세 9건, 지방세 3건을 합쳐 모두 12건에 달한다.
만약 올해 말로 12건의 사업이 연장 없이 종료되면 농민과 생산자 조직 등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액만 매년 2조3576억원(2024년 기준)에 이른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농업 보호·육성 의무에 따라 농업 기반 유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부문에 조세 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농촌 경제 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했던 사업들이 일몰을 앞두고 있어 농업계 우려가 높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 자녀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의 경우 연간 세금 경감액이 1조6904억원 수준이다.
농가소득 향상과 농·축협 경쟁력 강화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낸 사업들도 올해 종료 대상에 포함돼 농업계 걱정을 키운다. 농·축협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가 대표적이다. 이는 농·축협의 신용사업을 지탱해 그 낙숫물이 농산물 유통과 농민 지원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는 지원책으로 꼽혔다. 같은 맥락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도 일몰될 예정이어서 연장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 농·축협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포함해 국세 감면 지원사업 9건이 올해 연장되지 않으면 농업계에 연간 2조3290억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지방세 감면 지원사업 3건(286억원)도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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