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면 시장사용료가 할인되고 저온창고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또 중도매인간 거래 한도가 해당 중도매인 연간 거래액의 20% 미만으로 정해졌고, 중도매업 명의를 대여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정가·수의매매란 기존 경매 방식과 달리 가격을 정하거나(정가) 상대를 정해(수의) 거래하는 것으로, 2012년 8월 시행됐다. 그해 8.9%이던 정가·수의매매 비율은 2013년 9.9%, 올해 13.3%까지 높아진 상태다.
기존 경매 방식으로는 안정적 거래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를 꺼리던 대형마트나 식자재 업체 등이 정가·수의매매가 허용되면서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비중을 늘리는 등 우수사례가 점차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경매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가·수의매매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가·수의매매 물량(국내산)에 대해 시장사용료를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기존 5%이던 저온창고 시설 사용료는 아예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를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의 20% 미만으로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물의 품목·수량·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대한 자료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중도매업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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