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농촌지역의 투자여건이 개선돼 지방경제에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이런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지역 과밀화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 건폐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다. 국토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타 산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과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건폐율 제약으로 공장 부지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했고, 지방자치단제도 이로 인해 공장 이전이 발생해 인구·세수 감소가 나타난다면서 건폐율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해 지역업체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차례 심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국토부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향후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도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484개 농공단지 가운데 68%(330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이번 조치가 이들 지역의 인구 소멸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력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특산물로 창업 이끈 경북 OO 사례 ‘눈길’ 
[농민신문] 野, 지역사랑상품권 공세 높여…법안 재발의에 추경 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