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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미국산 농산물 수입압력 대응 돌파구 찾아야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5. 1. 28
지난 20일 미국 이익 중심의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부’를 지향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관세인상, 무역적자 축소, 중국과의 갈등 심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는 한국 농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농업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지난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 규모 축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6년 275억 달러에 달했던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가 트럼프 집권 후 2018년 177억 달러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흑자 규모가 510억 달러(2023년 기준)까지 늘어난 한국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수입하지 않는 품목 등에 대한 개방 압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만큼 통상 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동식물 위생·검역(SPS)과 관련한 과학 기술 육성 등을 통해 검역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 압력 증가, 농업부문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 등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이 감소한 옥수수, 너트류, 낙농품, 대두, 신선과일 등이나 수출 증대 효과가 큰 소고기, 돼지고기 등과 같은 미국의 주요 관심 농축산물을 미리 파악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지속가능성보다는 경제발전과 성장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촉발되면서 농업·농촌 영역도 성장에 대한 압박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개편 요구를 강하게 받을 것”이라며 “각자도생의 국제사회 분위기 속에 자칫 준비 없이 휘말리지 않도록 고령농·청년농 문제, 농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농업 분야만은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적자를 보는 만큼 농식품 통상에서 직접적인 큰 압력은 없을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전망과 함께 “다만 SPS 등 비관세장벽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주시하는 분야로 개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고 반이민 정책으로 인한 물류·유통 비용의 상승이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타격을 줄수 있어 미국 현지의 물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연구위원도 “과일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수입해제 요구가 거세지더라도 검역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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