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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Issue+] ‘트럼프 2.0시대’, 한국농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30	조회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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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트럼프 2.0시대’, 한국농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농수축산신문  이한태·이문예·박세준·이두현 기자  2025. 1. 28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트럼프 2.0시대’를 알렸다. 미국 이익 중심의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부’를 지향하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실리 중심의 통상변화는 국제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기해 국내 농업 통상전문가들로부터 앞으로 한국농업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들어봤다.

  ■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미국서 케이-푸드 선방…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 중점적 강화한다면 돌파구 찾을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탈퇴하며 국정 운영에 대전환이 있을 것임을 보여줬다. 세계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 역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미국의 통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그만큼 농업에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시장을 더 공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아직 검역 등의 이유로 수입하지 않는 품목 등에 대한 개방 압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우리 농정 당국은 이러한 통상 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동식물 위생·검역(SPS)’과 관련한 과학 기술을 육성하는 등 검역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을 위반하는지 세밀한 검토를 통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수세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적절하게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보편 관세를 높이는 것은 어차피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미국에서 케이-푸드(K-Food)가 선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농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정 잘 정리하고

   국제 경쟁력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재생에너지보다 전통적인 탄소 기반의 저가 에너지로 돌아가는 등 지속가능성보다는 경제발전과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가 촉발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탄핵 국면 등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면서 경제성장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요구이자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트럼프주의가 더 촉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배려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정받던 농업·농촌 영역도 성장에 대한 압박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개편 요구를 강하게 받을 것이다.

농업·농촌은 과거에는 수입·개방을 통해 구조조정을 요구받았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등 무역 흑자 산업에서 세금을 내면 농업·농촌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제는 농업도 성장산업으로서 보다 자본중심적인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스마트팜의 과도한 도입에 대한 논란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한편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 농업사회도 각자도생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조직경영 너머의 조직화가 필요하고 또 촉진되지 않을까 한다. 이 과정에서 고령농·청년농 문제, 농지 문제 등도 재편될 필요성과 추진동력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농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정을 잘 정리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준비 없이 휘말렸다가 농업의 본질적 구조개선, 지속가능성, 경쟁력이 모두 안착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든다.”

  ■ 서진교 GSnJ인스티튜트 원장

   SPS 비관세장벽 개방 압력 대비

   미 현지 물류기지 등 물류난 대비 필요

“기본적으로 농산물·식품 분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큰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 다행인 감이 있다. 보편관세 대상에도 농식품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보편관세나 보복관세 대상에 농식품을 포함시키면 미국 내 식품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바이든 전임 정부를 물가 상승으로 그렇게 비난했는데 자기 손으로 체감물가를 올릴 것 같진 않다.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의 여덟 번째 상품무역수지 흑자국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지만 농업 분야에서만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대미 무역 적자를 보는 만큼 농식품 통상에서 직접적인 큰 압력은 없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불똥이 우리나라에게 튈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갈등은 안 일어날 수도 있다. 2020년 타결된 미·중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이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만 이행하도록 해도 미국 농산물의 대중 수출은 늘어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충분히 성과로 치켜세울 수 있다.

한가지 걱정되는 점은 동식물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개방에 대한 압력이다.

이는 유전자변형식품(GMO) 등을 만드는 미국 대기업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요구사항이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주시하는 분야로 트럼프 행정부도 들고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불법이민자, 멕시코나 남미의 계절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 농업 생산과 물류·유통 비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 현지 데스크를 구축, 물류기지를 만드는 등 물류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 박재홍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과일류 수입해제 요구, 검역절차 따라야

   우리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통한 차별화 필요

“지난 20일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 시대가 시작됐다.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최소한 2026년 중간선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농업에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압력 증가, 농업부문 비관세 장벽 지적과 개선 요구, 우리 농식품 수출 둔화, 대미 농식품 수출 증가, 농가 경영비 상승, 미국산과 한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 심화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산 농식품 수입 압력 증가에 대응해 미국의 주요 관심 농산물을 미리 파악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은 옥수수, 너트류, 낙농품, 대두, 신선과일 등 최근 수출이 감소한 품목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수출액이 큰 품목에도 관심을 둘 수 있다.

농업부문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 과일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수입해제 요구가 거세지더라도 검역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 둔화에 대응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반대급부로 대미 농식품 수출 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타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미 농식품 수출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중국산 농식품 중 우리 농식품이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있다면 수출 여건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진단하고 대비해야 한다.

농자재 등 농가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등도 절실하다. 아울러 미국산과 한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 심화에 대응해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상품화를 통한 차별화, 수입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검역 강화 등이 필요하다.”

  ■ 정성봉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부회장

   대미 수출 농식품 관세 부과,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농식품 투자 활성화 촉진·산업 토대 견고히 해야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농식품의 미국으로의 수출 둔화다.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높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을 더한 K-푸드 플러스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 실적으로 130억3000만 달러(농식품 99억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 30억50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는 수출액 목표치를 140억 달러(약 20조4000억 원)까지 높여 잡았다고 한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라면, 쌀 가공식품, 김치, 유자, 포도, 농약, 스마트팜이다. 수산물인 김 수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지역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다. 여기에 후방농업에 속하는 농약과 스마트팜이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질적·구조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듯해 의미가 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식품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올해 출자사업을 전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겼고 1070억 규모 이상의 농식품 펀드를 신규로 조기에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다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 스타트업들과 투자자들에게는 의욕과 활력을 주는 신호탄이 됐다.

이번에 신규로 조성되는 농식품 펀드는 스마트농업펀드, 미래혁신성장펀드,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등 3개 분야에 집중되는 데 스마트농업펀드는 농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고 미래혁신성장펀드는 그린바이오와 푸드테크가 통합된 것이다.

이와 같은 농식품 펀드와 함께 정부는 주요 농식품 수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 제품개발, 대규모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한류를 효과적으로 활용, 신시장 개척과 비관세장벽 대응 등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시작된 트럼프 시대, 농식품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업의 토대를 견고히 해 나가야 우리나라 농업도 흔들리지 않고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농수축산신문] 트럼프 2기 출범…미국산 농산물 수입압력 대응 돌파구 찾아야

[한국농어민신문] 벼 재배면적 감축, 획기적 유도책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