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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가 각각 2026년 1월과 2028년 1월으로 임박한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올해로 만료되는 FTA피해보전직불제도의 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나서면서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축산단체들이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에서 개정협상 중단과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장면.
미·호주산 관세철폐 임박
한우협회 운영기간 연장 촉구
‘10년 더 시행’ 골자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총력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2025. 1. 27
전국한우협회가 일명 한우법 제정과 함께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FTA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 연장을 지목하고 지난해 서천호 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FTA특별법 개정법률안’은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 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발효일로부터 20년간 시행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인데, 지난해 9월 발의돼 같은해 11월 개최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서천호 의원은 현행 FTA특별법이 FTA를 이행할 때에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시행되기도 전에 일몰될 우려가 있다는 점, 현재도 협정 이행으로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누적된 피해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법률 개정 이유로 들었다.
농축산단체 전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피해보전직불제도 운영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국한우협회가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철폐가 임박한 때문인데,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 수입 비중에서 52.0%를 차지한 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40.1%를 차지한 바 있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2028년 1월 1일부터 철폐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쇠고기 수입량은 총 45만4000톤으로 이 같은 점유율을 감안하면 미산과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41만8000톤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국내 쇠고기 생산량 30만3000톤보다 1.4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일각에서는 FTA피해보전직불제 이행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한우부문에서는 상당기간 FTA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품목별 총수입량과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모두 늘고, 국내산 가격은 하락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데, 2023~2024년 저점을 찍은 한우가격이 사육마릿수 감소로 인해 상당기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입은 늘어도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농경연도 2025년도 농업전망에서 2024년 32만1000톤을 기록했던 국내 쇠고기 생산량이 올해 31만8000톤을 감소한 후 2028년 27만8000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우 거세우를 기준으로 kg당 평균도매가격이 올해 1만8500원 내외·2028년 2만원 내외·2029년 2만500원 내외·2034년 2만1000원 내외로 향후 10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쇠고기 수입량은 늘어난다는 점. 농경연은 환율(2025년 1391원·2029년 1295원·2034년 1277원)변화와 적용 관세율을 감안한 미산과 호주산 쇠고기 도매원가는 kg당 각각 △2025년=1만5345원·1만964원 △2029년=1만2772원·8838원 △2034년=1만2021원·8200원을, 쇠고기 수입량은 2025년 41만9000톤·2028년 43만3000톤·2029년 43만7000톤·2034년 46만9000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가격은 떨어지고 수입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데 반해 같은 기간 한우고기는 국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지속 상상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현행 기준 상 FTA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할 수 없다.
복수의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들은 그간 “FTA 발효 이전 40%였던 기준관세율이 미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호주산은 2028년 1월 1일부터 완전철폐 된다”면서 “이는 쇠고기 시장이 완전개방 된다는 의미인데, 이전에 그나마 하나 남은 피해보전제도조차 없어져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해 왔다.
이들 관계자들은 또 “협회가 올해 추진하려고 목표한 제도개선 중 하나로 FTA피해보전직불제도 기간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수입이 계속 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도가 발동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발동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발동기준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FTA피해보전직불제는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처음 도입돼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었지만 2007년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협정 발효 후 7년까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어 한·EU FTA에 따라 협정 발효일일 2011년 7월부터 10년간으로 연장했고, 한·중국 FTA 발효에 따라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부터 10년간 연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국과의 FTA가 체결될 때마다 대책으로 FTA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이 연장돼 왔던 것인데, 최용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서천호 의원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소득안정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아직 개방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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