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량위기·기후변화에 맞서
재배적지 등 해외 농업개발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강화
농지·빈집 등 농촌자원 활용
농촌경제 활성화 촉진 주력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사진=김병진 기자 2025. 1. 26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는 하나의 문화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다른 식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변하더라도 우리 농식품을 수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농민신문사에서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체적인 농업통상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도 “문화로 자리 잡은 케이푸드의 위상이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취임식을 마친 뒤 곧장 ‘미국 우선 통상정책’ 업무지시에 서명했다. 무역적자 해소, 보편관세 부과 등 미국의 대외 기조 변화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국내 농업계에서도 농식품 수출에 애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5억달러 높인 140억달러로 제시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송 장관은 “지난해 케이푸드플러스 전체 수출액은 130억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류와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신규 수출 거점을 마련하는 등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 농업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급박한 식량위기에 대응하고자 비상시에 옥수수·콩·밀 등 주요 곡물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국내 농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을 개정해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송 장관은 “반입명령 대상 품목에 수급불안 우려가 큰 배추 등 원예농산물을 추가하고, 해외 재배 적지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과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농산물 생산·유통 단계 전반에 대한 정부 관리 강화를 꼽았다.
송 장관은 “관측을 고도화해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와 과수는 스마트생산 시범·특화 단지를 조성해 이상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물량을 늘려 유통 비용을 10%까지 절감하겠다”고 했다.
올해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밝혔다. 농촌진흥청·산림청·우주항공청 등 3개 기관은 2019년부터 농림위성 공동개발에 들어가 올 하반기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위성 탑재체·본체 개발 등 전체 조립은 완료한 상태로, 우주환경에서 성능 테스트를 한 후 미국에 있는 발사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산림 관측에 위성을 활용해 영농 현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난·재해 모니터링에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쌀·콩·배추·과수 등 주요 품목 재배·출하 면적을 산출하는 데 사용하면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해 농촌 재생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철거 중심빈집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창업·체류·숙박 공간 등으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촌의 빈집이 민간에서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빈집 정보를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농촌 빈집 특별법’을 올해 제정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 전북 고창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촉진하는 경제·산업 단지가 형성되도록 특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지·환경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할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과 청년들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가 새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밝힌 농지 제도 개편방안을 향해 제기되는 ‘농지 보전 소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농지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제나 농지 전용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라며 “농지 확보 등 기본 원칙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투기와 우량농지 훼손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서도 “절대 일방적이고 강제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월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 발송을 앞두고 현장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직불금을 감액하는 등 페널티(제재)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행 첫해인 올해는 (페널티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를 끊어내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은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농민신문] 온실 난방비 뚝…‘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보급 확대 
[농민신문] 송미령 장관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 줄이는 대안 만들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