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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윤석열사람들 당장 나가라”…달러값 폭등 ‘농사 계엄’, 논 감축 ‘농업 쿠데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24	조회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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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농정 스톱 해야 불확실성 멈춘다”…

          농업계, 정부 체제 거부의사 분명

          "살고싶은 농산어촌" 과제 등도 이미 실패 ,

          후계농육성사업 "청년들 눈물"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1. 24

“계엄 발령되는 것을 휴대폰 보고 알았다고 한다. 아마도 농촌의 위기 또한 휴대폰 보고 알았을 것이다.”

푸념을 늘어놓는, 전북 김제에서 벼농사 짓는 정진모(66, 가명)씨는 계엄사태 전까지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팬’ 이었다. 농업분야 최초의 여성장관인데다, 농촌 공간정비를 통해 ‘살기좋은 농촌’ 을 실현하자고 설파하던 농업 연구자로서 송미령의 행적을 평소 존경해왔다고 했다.

지금의 정씨는 “우리를 총부리 앞에 내던져 놓다니…, 예산이 적을 때도 일년내내 쌀값이 떨어질때도 수입산에 당장 농사가 엉망이 돼도, 과정이라 생각하고 믿었었다”고 곱씹듯 얘기했다.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정부는 법적 국정 중단사태를 맞았다. 나라 전체가 자율신경계만 작동하는 ‘뇌졸중’ 환자가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잠재성장률에 0.3% 이상 못미치는 1.6%까지 제시됐다. 사실상 ‘경제 퇴보’ 를 의미한다.

불안한 정치와 해당 위정자·고위공직자들이 현존하는 상태에서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전망이 중론이다.

  # “송 장관 행보 자체가 경기 불안이다”

여기에‘계엄 동조’의혹을 사고 있는 송미령 장관의 농정 행보는 농업경제 전반에 불신을 동반한 악재로 덧대지고 있다. 계엄사태 이후 송 장관에 대한 거부감내지 반감을 갖는 사례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남 해남군 농민회 이무진 회장은, 2월초에 잡힌 송 장관의 지역 방문 일정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SNS를 통해“식물정부의 장관이면서 여전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송 장관은 논 재배면적 감축제도를 만들어 농민 개개인의 작물선택권과 경작권을 강제 훼손하는 헌법문란을 저지르고 있다” 면서 “전국에서 가장 쌀농사를 많이 하는 해남에, 쌀값 폭락의 주범이 온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회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송 장관의 해남 방문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 “현정부 체제를 탄핵한다”

윤석열 농정에 대한 비난과 지적은 계엄 이후 표현이 달라졌다.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책 추진 주체를 부정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19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 민생 4법’, 즉 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때 일부 농민단체와 야권에서는 정부를‘내란 동조세력’으로 칭하며, 그들 자체를 거부하는 표현을 썼다.

권한대행체제의 국정 운영에서, 윤석열정부가 내세웠던 농정기조를 지속할 수는 없다며 변화를 요구했다.

녹색당이나 진보당농민당의 경우, “(현정부는)거부권을 행사할 권한도, 자격도 없고, 농민들의 삶을 거부하는 체제를 탄핵해야 한다” 는 주장을 피력했다.

농민단체들 또한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의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공공 가치를 인정해 국가 책임의 농정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의식 속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탄핵 절차에 따른 농정의 태세전환을 촉구했다.

  # “윤석열농정, 지속할 순 없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삭감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2023∼2024년 2년간 육성자금은 조기에 소진돼 후계농 자금 신청자의 상당수가 탈락하고 개별 피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차보전 예산 17억원 규모를 확보, 올해 신규대출을 1조500억원으로 까지 추가했다고 후속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청년농들에 대해 별도의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 결과, 신청자 선정률이 26.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농 3845명이 신청해서 1천33명만 배정되고 2천812명이 탈락한 것이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하겠다고 목표제시했던 윤석열정부의 상징적 농정은, 재원 부족과 시나리오 미비로 좌초 일보 직전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세대를 전환하고 농촌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미래성장 산업화 사업은 대부분 기업(경영체) 지원방식으로 대상이 정해지고 실행 중이어서, 이 또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간판 농정공약이었던 ‘농업직불금 5조원 달성’ 약속 또한 수입안정보험사업예산 등을 포함한 ‘직불성’ 예산으로 변질됐다. 공익직불금 사업예산으로만 5조원을‘순증’해 만들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윤석열농정이 지속된다면, 2027년 농업예산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변질된 직불성 사업을 중단하고, 직불금으로의 대전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식품수출만으로 농업 수출 규모화를 기획하고 있는‘수출영토 확장’ 사업도 농업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라면수출 10억불 달성과 농업이 무슨 상관인지 재고해야 한다.

목표달성 기한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 또한 사업체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규제 철폐 일변도인 농지제도 개선사업 또한 난개발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생산기반보호 차원의 실질적 제도 접근이 요구된다.

비축 농산물의 시장 방출을 확대하는 방안인, 현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 또한 ‘물가안정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분석이다. 할당관세 확대 등을 동원한 농산물 수입정책과, 유통업자 보조금 지원정책은 물가안정이나 국내 농업경제 등 어디에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이미 나왔다. 윤석열농정의 당장 중단은 중론에 가깝다.

  # “달러값 30원이상 뛰면, 농사는 망한다”

내수와 투자는 이미 장기 부진에 빠졌다. 계엄 당일인 12월3일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 달러의 원화 환율은 1402.9원에 마감했다가, 계엄 선포 직후 1천430원을 돌파했다. 원화로 환산한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9만9천512원 수준에서 배럴당 10만3407원 정도로 동반 상승했다.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환율 변화에 따른 원유 도입 비용이 오른 것이다.

농사짓고 가축 기르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농업은 말그대로 날벼락을 맞았다. 시설하우스 농사가 대부분인 겨울철 에너지값은 폭설피해와 더불어‘농사계엄’이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에 영농재정이 급증하는 형태로 농가마다 부담이 얹어졌다. 이를 최대한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터널같은 탄핵정국을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게 경제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우리의‘경제 시스템’이 정상작동 중이라는 시그널을 대외적으로 계속 내보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 “회피농정에서  국가 책임농정으로의 대전환 필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는게 농정학자들의 주장이다. 시장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내세웠던 윤석열정부의 모든 농업정책을, 국가 책임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우선 윤석열 농정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거부됐거나 계류중인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국정 컨트롤타워에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에 실패를 맛본 정책의 변화는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쌀값 폭락에 대한 책임을 ‘모르쇠’ 로 일관하는 농식품부의 자세가 대표적 개선사항이다. 윤석열정부가 세 번째 폐기처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적정 쌀값을 보호해주는 책임시스템을 담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한해 8천억원에 달하는 쌀값폭락 분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하고, 불쑥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을 들고 나왔다. 8만ha에 달하는 논을 없애서 쌀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시나리오다.

농민들의 ‘작물선택권’ ‘경작권’ 을 무시하고, 강제력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농민들은 이를 ‘농업 쿠데타’ 라 칭한다. 윤석열농정 그간 3년은 현장 농민과 불협화음이 잦은 것으로 유명하다. 농정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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