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임미애 의원이 주최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박지원·임미애 의원 토론회
농어업고용인력특별법 개정
기초단체→중앙정부·광역단체로
업무체결 주체 전환 목소리도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5. 1. 23
농어가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체결 주체를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로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임미애 의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 인력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통한 고용허가제(E9)는 연중·상시 고용을 전제로 설계돼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어업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농번기(4~6월, 8~10월) 인력확보를 위한 계절근로제(E8)를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년대비 77.4%가 늘어난 4만9286명이다. 이처럼 계절근로자의 현장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농어업 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의 근거 법률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0조’ 단 한 조문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법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번기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관련 법령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모집·송출·운영 등의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소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외국인계절이주근로자 법제도개선 TF위원)는 “계절근로자가 비전문취업비자 노동자들에 준하는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선발 기관 선정의 공정성, 입국 후 노동 환경의 개선, 인권 침해 방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절근로자 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업무체결 주체를 기초지자체에서 중앙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성철 남원시농민회 회장은 “현 지자체간 MOU 체결 방식은 지자체별 편차가 극심하고, 각기 다른 조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간 MOU 체결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절근로자 모집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되는 문제의 대안으로는 경남 거창군 사례가 주목받았다. 이민호 거창군청 농촌일손담당팀장은 “2023년 농촌일손담당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해 제도적인 토대를 만들었다”며 “브로커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항공료를 군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임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동균 법무부 농어업외국인력지원TF팀장은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 기존 내부지침을 훈령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며 “지자체 MOU체결 및 계절근로자 선발, 입국, 교육, 체류, 출국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도 추진하고 있어 MOU 관련 문제점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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