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영 의원(민주당, 인천연수구)
정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신재호 기자 2025. 1. 22
청년근로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를 2배 인상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정일영 의원(민주당, 인천 연수구 을)은 지난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었다”라고 상황을 진단하며, “경제성장률 또한 1%대 진입이 확실시된 만큼 올해 신규채용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해외사업장 리쇼어링을 유도하려면 더욱 비상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이 내수경기 진작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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