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15~16일 이틀간 전남 여수에서 ‘2025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지자체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진행했다.
농식품부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지방비 예산 확보 못한 지자체는
6~8월 사업자 추가 모집 방침
국농어민신문 여수=우정수, 고성진 기자 2025. 1. 21
농림축산식품부가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이하 물류기기지원사업)’에 대한 개편작업과 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보조가 이뤄지는 만큼 농식품부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해 오는 6~8월 사업자 추가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물류기기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16일 전남 여수에서 ‘2025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지자체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수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농산물 유통의 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물류기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
정수연 사무관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조건을 기존 국비 40% 지원에 자부담 60%에서 올해부터는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로 변경했는데, 여기서 지방비 매칭이 안 되면 10%만 보조를 받게 돼 정부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농가 등의 물류기기 사용량 전체를 보조사업 단가로 이용할 수 있어 전체적인 물류기기 이용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전했다.
정수연 사무관에 따르면 국비 40% 보조를 하던 지난해까지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파렛트 기준, 지원 물량이 전체 농업분야 사용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로 지원 비율을 변경하는 대신 사용량 전체를 보조단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물류기기 이용에 들어가는 총액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정 사무관은 “파렛트 1만장 사용을 가정하면 2023년에는 농민 등이 3800만원을 실질적으로 부담했고, 2024년은 보조 물량이 줄어 420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2500만원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부터는 물류기기를 활용한 농산물 출하 확인에 ‘전자인수증’을 활용하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미수금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물류기기 회수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수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 등 동절기에 물류기기 사용이 집중되는 지역을 고려해 예산 소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 차원에서 월별로 사업 양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수연 사무관은 “2월부터 올해 개편한 물류기기지원사업 시범운영과 함께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직 지방비 예산을 확보 못한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지방비 미확보 지자체에 대해서는 6~8월에 사업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지자체 물류기기지원사업 담당자들은 주소지만 해당 지자체에 있을 뿐 실제 농산물 출하는 타 지역에서 이뤄지는 산지유통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궁금증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수연 사무관은 “산지유통인 등 실제 거주지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농산물을 가져오는 지자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여러 지역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도 해당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설 대목장 점검] 무·배추 반입량 늘면서 강세 주춤 
[농민신문] 농공단지 건폐율 70%→80%…“농어촌 투자 여건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