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 혜택
농민신문 김동용 기자 2025. 1. 21
#OO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주문 물량이 늘어나도 그간 부자재를 적재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다. 현재 정부가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폐율이 높아지면 자재 창고를 지을 수 있게 돼 그간 밀린 주문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O군은 건폐율 때문에 공장 증설이 어려워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 중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인구 유출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게 돼 고민이 많았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입주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장 증설이 필요해도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 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면 농공단지 내 건폐율도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80%로 상향 조정된다.
그간 국토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이 우려돼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중앙규제책임관을 현장에 보내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 국토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국토부는 농공단지의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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