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농 정책과 연결·추진
폐농 많고 소득작물 한정 한계
50대 이하 기존 농민 전환 고려
기술력·자본 충분…확장성 커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 21
‘스마트팜 확산’은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이끌 포석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선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할 ‘주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농업전망 2025’에서 “‘디지털’ ‘세대’ ‘공간’ 3대 전환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디지털로 전환의 우선 과제는 ‘스마트팜 확산’이다. 농경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설원예 스마트팜은 7858㏊로 전체 시설원예면적(약 5만2000㏊)의 15%에 달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3.9%다. 노지 작물은 이제 막 발을 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6개 노지 스마트팜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과 청년농 정책을 연결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임대형 스마트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청년농이 스마트팜 활성화를 선도하기 어렵다고 본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대출받아 힘들게 시설을 지어놓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폐농하는 청년농이 많다”며 “스마트팜 소득작목이 딸기·토마토·파프리카로 한정된 상황에서 기반이 없으면 버티는 것조차 힘들다”고 꼬집었다.
되레 ‘빚쟁이 청년농’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강 사무총장은 “이전까지는 창농 비용 가운데 부지비가 80%, 시설비가 20%였다면 최근에는 부지비 30%, 시설비 70% 정도로 뒤집혔다”며 “땅은 고정자본으로 남아 있지만, 시설은 감가상각이 되다보니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50대 이하 기존 농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전환을 유도하자는 제언이 나온다. 충북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충북 보은·옥천·영동지역 농민 2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스마트팜 전환 의향이 있다고 답한 농민은 33.0%에 달했다. 김미옥 충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농업 기술력·자본력을 모두 갖춘 기존 농민들이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게 확장성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노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 경북 안동, 충북 괴산 사례를 보면 데이터 전문가가 토양의 수분·온도 등 데이터를 활용해 농업환경을 자세히 분석하고, 고령농들과 협의해 관수시스템 등을 중앙에서 조절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데이터 분석 능력, 고령농의 농업 기술력을 결합한 호혜적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법인이 스마트팜 규모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전망 2025’에서 “정부에서 스마트팜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매출을 올린 농가는 많지 않다”며 “원예 작물의 경우 법인화·전문화해 규모와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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