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열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20일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서
후계농육성자금 4500억원 지원…“추가 재원 마련 가능”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 20
“이제 드러내놓고 농지규제 완화를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가 최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지에 수직농장, 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조성을 허용한 데 이어 농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농작물 재배뿐 아니라 농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농지 이용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송 장관은 “지방과 중앙이 함께 (농지 이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면 지자체는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용계획을 세워 농지 이용·전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감축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송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2만1000㏊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해제 추진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뼈대로 한 쌀산업 구조전환에 대해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쌀 산업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라고 강조하며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생산자단체와 논의해서 정한 것으로, 농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의 ‘양 중심’ 농사를 ‘품질 중심’으로 바꾸고 가공식품 등을 활용해 소비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농업경영체 범위 확대에 대한 구상도 내비쳤다. 농업 중심에서 나아가 농산업과 전후방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선 최근 예산 부족으로 논란을 빚은 후계농육성자금 사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의 노력으로 지난 13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후계농육성자금 4500억원의 추가 지원안이 결정됐다”면서 “이 정도 재정 투입으로 충분히 사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추후 부족해질 경우엔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안정대책과 케이푸드플러스 수출 확대 방안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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