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고령화 심각…쌀 생산 편중
보호무역기조 확산땐 조달 난항
국내 조기 경보시스템 운영 미흡
스위스, 정형화된 대처방안 마련
민간기업 비축 확대도 고려해야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 20
2023년(양곡연도) 우리나라의 밀·옥수수 곡물자급률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쌀 외의 대부분의 곡물을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식량위기를 예방하려면 유사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보호무역, 식량안보 위협 가중=이러한 의견은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농업전망 2025’에서 제기됐다. 승준호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주요 곡물(밀·콩·옥수수)의 낮은 자급률과 높은 쌀 생산 편중 현상은 농가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며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5세를 상회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생산 편의성이 높은 쌀로 생산이 집중되고 있다”고 농업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전세계적인 식량보호주의 확산도 식량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주요 식량 수출국에서 수출 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수 국가가 독과점하고 있는 국제곡물시장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할 경우 국제곡물 공급망이 교란된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식량 수출이 금지되자 국내 제분·대두 공급업체 등이 곡물 조달에 실패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식량위기 대두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수준이다. 2007∼2008년 카메룬·이집트 등지에선 식량파동으로 폭동이 일어나며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안병일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장은 “만약 이런 형태의 식량폭동이 국내에서 생긴다고 가정하면 200조원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식량위기 대응…정형화 모델 필요=정부는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공공비축제를 운용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국제곡물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승 부연구위원은 “이들 정책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위기 대응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식량안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의 경우 농지가 부족하고 농업생산 조건이 불리해 식량자급률이 50% 수준에 머무른다. 스위스 정부는 이를 식량안보의 큰 위협으로 보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식량위기 단계별 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식량위기 상황을 ‘예방’과 ‘개입’ 단계로 구분한다. 이 중 개입 단계를 다시 ‘A·B·C’ 단계로 나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뒀다. 예방 단계에서는 생산기반 확보와 의무 비축을 통해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개입 단계에 진입하면 위기 지속 기간에 따라 비축 물량 방출부터 식량 배급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일본 역시 스위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식량위기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
승 부연구위원은 “스위스처럼 식량위기가 닥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국제곡물 조기 경보시스템의 경우 위기 지속 기간을 고려하지 못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식량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의 예시로 수입 농산물 검역 절차 완화와 식용 곡물 긴급 증산을 꼽았다.
식량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는 비축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승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공비축사업이 쌀에만 집중된 상황으로 주요 곡물의 비축량은 외국 수입 물량을 포함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비교하면 민간 기업의 비축 역량이 떨어지는데, 필수 식량을 수입·판매하는 민간 기업이 3개월치 물량을 비축하도록 하는 스위스처럼 민간의 비축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산물 수급 관리, 디지털화 시급=식량안보를 위해 농산물 수급 관리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품 가격 변동성을 알 수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이계수를 보면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의 총계수가 0.06인 반면, 농축수산물은 0.13으로 나타나 다른 품목에 비해 수급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정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산물 생산·판매·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면 식량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농산물 수급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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