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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 관리라는 기본업무보다는 유통종사자들과 경합되는 직접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가락시장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도매시장과 동떨어진 사업을 확장하면서 비대해지고 있어 사업 재편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 도매시설을 재건축하기 보다는 리모델링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이재 국회의원과 한국식품유통연구원이 지난 1일 at센터에서 개최한 ‘가락시장 관리체제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유통종사자 사업 직접 참여
시장관리자 역할 부합 문제
관리업무 중심으로 재편을
▲ 제1주제/공영도매시장의 지방공사 관리체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동혁 한국식품유통연구원장=가락시장, 강서시장, 양재 양곡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본적인 도매시장 관리업무 외에 유통종사자들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시장 관리자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 서울시공사는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된 농수산식품 유통, 유통과 단체급식을 위한 물류센터 운영, 전자거래소 운영 등 유통종사자들의 업무범위를 침해하고 있다.
조직구성을 보면 기본적인 관리업무와 무관한 사업본부, 친환경유통센터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임직원 298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으로 비대화됐다. 또 사업범위 확대로 관리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도매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장관리 주체로서의 업무범위를 이탈해 도매시장 거래 및 운영체제를 왜곡시키고 유통주체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공사의 직접 사업기능을 폐지하고 사업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아웃 소싱 해야 한다.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유통주체를 지원하는 관리업무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일본의 중앙도매시장 관리체계와 비교해보면 서울시 관리체계 문제점을 입증할 수 있다. 일본 도쿄도에는 11개의 중앙도매시장(식육시장 포함)이 있다. 2011년 기준 거래규모는 256만8839톤(거래액 14조원)에 달한다. 중앙도매시장 관리업무는 공무원 조직에서 직접 담당하고 동경도내에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다. 11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는 모두 462명이 근무하고 있어 시장당 평균 42명이다. 특히 대표적인 청과시장인 오타시장에는 단 2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업무와 사업운영 주체의 엄격한 분리 등 지방공사 관리체제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매유통 문제해결 어긋나
거래제 전환 전제는 부적절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적합
▲ 제2주제/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문제점과 발전방안/강연실 전남대 교수=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많은 쟁점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1단계 사업인 관리서비스동 신축은 도매시장과 연관성이 적다. 또 2단계 사업은 동선이 길어지고 구매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집배송센터의 부적합한 입지와 과대한 시설규모는 시장 공간 잠식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일본의 쯔끼지 시장의 경우 재건축을 15년간 추진하다 결국 이전으로 선회해 2015년 개장 예정이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과잉투자는 고비용 도매유통 체제를 유발하고, 특히 도매시장 고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3단계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했어야 하지만 1단계 사업에 큰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도매유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켜간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내 혼자 해결이 어렵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장외거래 확산도 문제다.
거래제도 전환을 전제한 가변적 시설계획은 매우 위험하다. 한 도매시장에 2종류의 거래제도 병행과 가변적 건물구조 도입은 위험한 발상이다. 거래환경의 변화에 가변형 설계와 건축 제안은 도매시장 유통의 이론을 좌시한 검증되지도 않은 논리의 비약이다.
식품종합도매시장으로 지향해야 한다. 청과물 원료생산물의 유통은 물론 최종소비재(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중간재(식자재), 자본재(식품기계, 포장재) 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가락시장의 주변 여건을 감안하고, 사업비와 기간 단축 및 유통주체들이 상생하며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리모델링이다.
출하자 요구 반영 현대화를
시장도매인, 발전 담보 못해
▲ 종합토론=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농민단체, 가락시장내 유통주체들이 참석해 가락시장의 관리조직 및 시설현대화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유통 효율화를 위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과정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논란인데 검증되지 않은 거래제도를 실험적으로 운영한다면 결국 농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가락시장은 원칙을 고수해 나가야 하고 특히 출하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록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한다고 가락시장과 유통인이 발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가락시장이 처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장내 급심한 혼잡에 따른 효율저하와 여름, 겨울 혹독한 날씨에 농산물의 심각한 품질저하, 그리고 서울시공사와 유통인이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해덕 서울경기항운노조 위원장은 “서울시공사는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류경쟁력과 장점을 부각하고 살려나가야 한다”며 “줄곧 비상장품목 확대 경향인데 상장경매 잘되는 것도 비상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서울시공사가 도매법인에 감정이 있기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종구 전국건해산물생산자및유통인협회장은 “서울시공사가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자리이동하고 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방만한 서울시공사의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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