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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경남 진주의 한 시설하우스. 파프리카를 재배하기 위해 만든 층고 6m 이상, 수천 평에 달하는 연동 하우스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딸기 모종을 관리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자 생산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농민은 고육지책으로 재배 작물을 아예 바꿀 수밖에 없었다. 한승호 기자
농업 생산, 이대로 안녕할까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1. 19
삭감, 삭감, 그리고 또 삭감. 국회를 거치며 증액됐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 농사용전기 차액 보전 등의 농업 민생예산이 결국 단 한 푼도 남아나지 못했다. 현장에서 체감을 했든 체감하지 못했든 그나마 존재라도 했던 농업 생산비 지원 예산이 올해엔 모조리 0원으로 수렴된 것이다.
물론 예산이 존재했을 때도 앞선 생산비 지원이 농가에 도움이 됐는지는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시설농가 난방비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예산이 288억원배정됐음에도 단 한 푼 집행되지 않았고 전액 불용처리된 바 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또한 전년 대비 인상분에 대한 차액의 일부 보조 형식이었던 만큼 농가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은 하지 못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농산물 가격이 십수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산비 인상이 이미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데 있다.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장기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 속 농업 생산을 위한 무기질비료, 농약, 비닐·강관 등의 하우스 자재 가격 및 난방비, 전기요금 등의 추가 인상까지 예정돼 농가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한 할인 지원에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당장 설 명절만 해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지원에 6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한 상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태도와 상반된다.
이 가운데 현장 농민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찾기에 나서고 있다. 작목 전환이 대표적이며, 상황을 타개할 심적 여유가 없는 경우 수년, 많게는 수십년 동안 지속해 온 농업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물론 적지 않다.
일례로 지난 14일 방문한 경남 진주에선 적지 않은 농민들이 파프리카를 재배하던 층고 6m 이상의 시설하우스에서 딸기, 꽈리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키우는 중이었다. 고온성 작물인 파프리카는 겨울철에도 하우스 내부 온도를 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난방을 위한 전기요금이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한 농민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의 여파로 2022년 1월 약 2200만원이던 난방비는 지난해인 2024년 1월 3400만원으로 54% 이상 오른 실정이다.
층고가 높게 설계된 파프리카 시설하우스에서 딸기 등의 저온성 작물을 재배할 경우 온도조절이 용이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설비 마련을 위한 투자비용 역시 농가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간 접하지 않은 품목을 배워 가며 키워 내는 것도 농가 경영에 위험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농민이라고 이를 모를리 없다. 하지만 현장 농민들은 “그렇게라도 살아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농정>은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사실상 내팽개친 정부와 정부의 무관심 속 목 끝까지 치달은 생산비 부담의 실태,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찾아 나선 농민들의 모습을 조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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