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농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서 혼란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농업계 쟁점으로 떠오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문제를 그런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시화하기 전에 추가적인 농업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농업계는 지난해 국회의 2025년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증액이 불발된 사업을 중심으로 농업 현장의 불만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신규 대출 수요를 절반도 충족하지 못해 생긴 후계농 육성자금 사태에 이어 조만간 무기질비료 가격문제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증액안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 예산이 한푼도 책정되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아직 현장의 농가들이 올해 사업 중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큰 반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비료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월부터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가들이 쌀값 하락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2월부터 정부 보조가 없어진 비료 가격을 체감하면 현장 혼란이 심화할 것”이라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생산비를 보조할 수 있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의 정책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축종 대상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가 무산된 점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사료값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작한 해당 사업은 올해 한우만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예산이 편성됐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가별로 사료구매자금 상환일이 도래하면 축종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농가 불만이 고조되기 전에 상환 유예 조치를 모든 축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해대책비 감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는 지난해보다 42.9% 줄어든 16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재해대책비 축소는 농업 피해 복구에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축소된 재해대책비 규모도 아쉽지만 재해대책비 소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도 큰 폭으로 감액돼 농업재해 복구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며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려워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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