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양도받은 상속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995년 전체 경지면적 중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은 약 33%였으나, 2015년의 경우 43.7%에 달한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역행하는 추세다. 또 매년 발생하는 상속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되거나 매도되는 상속농지의 비율도 매년 10% 내외로 낮다.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2.6%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990년 약 666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 209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농촌이 고령화돼 농지를 상속받아도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자경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며 "청년농의 경우 자본이나 농지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 형성 미흡 등으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고 발했다.
박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농지의 세분화를 막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방소멸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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