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을 줄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추진 의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법 제정에 진술인을 비롯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올해 예산에 무기질비료 지원, 시설농가 유가보조, 농사용전기 차액보전 등 관련 예산을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의지나 힘이 부족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문대림 의원(민주당, 제주갑)도 “고유가, 고환율 등 위기 속에서 비료비, 사료비, 방열비 등이 급등했는데 정부는 지원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농가소득 추이가 1000만 원대 박스권에 갇힌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농업생산비는 지속적으로 폭등하고 있어 정부가 필수농자재 가격인상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그 피해도 커짐에 따라 농업부문에서의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은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농업부문에서 자연재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법 제정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는 예산 확보인데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관련 업체의 가격인하를 유인할 수 없게 된다”며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법을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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