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해온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일(현지시각) 취임을 앞두고 농업통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의 성장세를 보인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이 주춤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는 2017년 1기 행정부 때부터 보호무역을 통한 자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아왔다. 재집권에 성공한 2기 행정부에서도 고강도 관세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는 최근 내놓은 ‘경제통상 리포트’에서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경제 만병의 근원’으로 보고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발 더 나아가 10∼20% 보편관세 도입 움직임도 관측된다.
이런 관세정책은 고환율로 이어져 우리 농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고관세가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금리인하가 지연되면 강달러 현상이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된 후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현재까지 1400원 후반대로 굳어진 모양새다.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은 비료·사료값 등에 영향을 미쳐 농가 경영난을 가중시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514억달러로, 미국의 무역적자국 중 8위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정부에 미국산 농산물 개방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FTA 재협상 테이블에서 자국의 축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꺼낸 전례가 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요구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과일류 검역과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신속 승인 등을 언급했다. 미국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통상정책은 강력한 추진 동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장 케이푸드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케이푸드 대미 수출액은 15억9290만달러로, 미국은 케이푸드의 제1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인상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둔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산 농식품의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 국내 농식품 수급과 가격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을 앞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두달간 임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한 없이 TF를 가동하면서 대외 경제 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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